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공제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8 (Mutual Aid Regulations|7)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제사업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2. 공제계약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3. 공제금 및 공제료

3.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4.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cover커^v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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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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