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5 (Compilation of Related Statistic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2026.3.17>
(1) To effectively establish and implement renewable energy-related policies, such as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rvey, compile, analyze, and manage statistical data on the following matters, and may request necessary data and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from institutions under Article 11 (1) or from producers, installers, and user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providers"). In such cases, information providers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1. 국내외 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1. Domestic and foreign demand for and supply of renewable energy;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2.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used or distributed by large energy consumers in the industrial sector (meaning large energy consumers under Article 31 (1)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nd in industrial complexes (meaning industrial complex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an institution with expertis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carry out all or part of the work of surveying, compiling, analyzing, and manag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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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