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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4 (Policies and Encouragement)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voluntaryv발런테r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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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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