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4(공증사무 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0>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for^f포 notarial노테^r리얼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1.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촉탁인이 수수료의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2)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may메이 claim클레임 fees^f피즈 only온리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notarial노테^r리얼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vade이^v베이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ees^f피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ssion미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ees^f피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7.3.2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rincipal,프^r린서플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shall섈 issue이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by바이 citing사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또는 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5)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fees,^f피즈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칸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the^ð더 writ^r릿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ter.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