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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5(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ization Act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1-5 (Exchange Rate Between U.S. Dollars and the Currency of the Host Country)

① 수수료 납부 등에 적용될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은 공관의 장이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한다. 이 경우 동일 국가에 여러 개의 공관이 있으면 대사관의 장이 정한다.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between비트윈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currency커r런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유 dollars")달러즈 and앤드 theð더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ssion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missions미션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bassy.엠버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countries컨트r리즈 use유스 a어 single싱글 currency,커r런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ssion미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issions미션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oseð도우즈 countries컨트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between비트윈 U.S.유 dollars달러즈 and앤드 theð더 single싱글 currency.커r런시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관의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半期)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또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issions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in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romf프r럼 December디셈버 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fromf프r럼 June준 1 to투 November노v벰버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between비트윈 U.S.유 dollars달러즈 and앤드 theð더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or오 theð더 single싱글 currency커r런시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lf-year,해f프-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June준 15 and앤드 December디셈버 15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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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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