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6(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ization Act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1-6 (Objections)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A principal or interested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objection against a notary consul's refusal of a request pursuant to Article 9-2 (1)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a written objection stating the purport and grounds of the obj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shall notify the objector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mission of the resul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bjection under paragraph (1).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14 days.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3)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intends to extend the period for notifying the result of the objec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paragraph (2), he or she shall notify the objector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mission of that fact at least 7 days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under the main text of the same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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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