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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6(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otarization Act f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1-6 (Objections)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a어 notary노우터r리 consul's칸슬즈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14 days.데이즈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ssion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t앳 least리스트 7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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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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