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성과계약 평가)

① 주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로 한다.

(1)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goals고울즈 under언더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② 공관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 직무수행 요건과 공관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주재관과 매년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결과를 평정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mission미션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n앤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mission,미션 and앤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③ 제2항에 따라 평정결과를 통보받은 원소속부처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복귀한 해당 주재관의 인사관리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부처의 장은 해당 주재관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정결과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has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④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에 대하여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관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ing^r리콜링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mission미션 concerned컨선드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ccept액셉트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환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주재관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5)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all^r리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