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징계)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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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7.2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n앤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귀 요청에 따라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하면서 징계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과 원소속부처의 장이 다를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도 관계 자료 및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6.7.21>

(3) Where웨어 an앤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attaching어태칭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also올소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nistry.미너스트^r리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6.7.2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give기^v브 full^f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7.21>

(5)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6.7.2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lenient,리니언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a어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