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Attached Officials at Overseas Missions, Article 7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반기(半期)마다 한 번씩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 As애즈 a어 rule,r룰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eet밋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but벗 may메이 meet밋 additionally어디셔널리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6.1.20>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의 소속 공무원이 주재관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소속된 위원은 그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0.5.12, 2026.1.20>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to투 which위치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an앤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어f피실 theð더 member멤버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not낫 attend어텐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④ 외교부장관은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라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참관인 자격으로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수제 방식에 의한 점수 부여 과정이나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한 최종 선발심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과정에서 참관인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4)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4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ve해v브 theð더 member멤버 attend어텐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as애즈 an앤 observer.어브저v버 However,하우에v버 an앤 observer어브저v버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awarding어워딩 scores스코즈 by바이 theð더 scoring스코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r오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coring스코r링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what왓 an앤 observer어브저v버 may메이 say세이 during두r링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1.20>

(5)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1.2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