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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7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17 (Consular Assistance upon Overseas Crisis Situations)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신속대응팀(이하 "신속대응팀"이라 한다)이 담당하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rapidr래피드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apidr래피드 responser리스판스 team")팀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외국민의 피해 상황 파악

1.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damage대머지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2.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조치

2.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3. 재외국민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urtherf퍼ð더 damage대머지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4. 정부 조치내용에 관한 설명 등 현지 방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visitingv비지팅 theð더 site,사잇 such서치 as애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government거v버먼트 measures;메저즈

5. 그 밖에 해외위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pidlyr래퍼들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의 경우에 현지에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할 수 있다.

(2)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have해v브 no,노우 or오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vailable어v베일러블 on안 theirð데어 own온 at앳 theð더 site,사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ploy디플로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essels,v베슬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위난상황에 관하여 주재국으로부터 피해 보상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crisis크r라이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nd앤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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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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