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16 (Consular Assistance upon Disappearance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reasonr리즌 why와이 familyf패멀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ies타이즈 cannot캐낫 directly더r렉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forwardf포워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or오 requestr리퀘스트 a어 prompt프r람프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reabouts.웨r러바웃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