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5조(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에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명, 소재지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mission's미션즈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에게 주재국에서 이용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may메이 confirm컨^f펌 and앤드 guide가이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s이즈 a어 patient페이션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urgent얼전트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ystems시스텀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in인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③ 외교부장관은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인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재외국민의 국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 후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s이즈 a어 patient페이션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urgent얼전트 treatment트^r릿먼트 wishes위쉬즈 to투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demands디맨즈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fter애^f프터 return^r리턴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ational's내셔늘즈 domestic더메스틱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