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ishing위슁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ward^f포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긴급지원비를 받으려는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직권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긴급지원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intention인텐천 to투 receive^r러시^v브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consciousness,언칸셔스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concerned:컨선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원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irst^f퍼스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fterward.애^f프터워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