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3 (Dismissal of Members)

외교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mproprieties임프^r러프^r라이어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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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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