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3)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annot캐낫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ower로워 position퍼지션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act액트 on안 the^ð더 member's멤버즈 behalf.비해^f프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7)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ttending어텐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However,하우에^v버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own온 duties.두티즈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사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8)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nsular칸설러 assistance어시스튼스 work.워크

⑨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