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신청서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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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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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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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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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ward^f포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6)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forwarded^f포워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s어^r리저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