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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e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Correc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and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6 ((Prepar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etc.))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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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directly더r렉틀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nd앤드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rectifyr렉터f파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tifyr렉터f파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forwardf포워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f이f프 it잇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cannot캐낫 be비 rectified,r렉터f파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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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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