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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13 (Hearing the Opinions of Overseas Koreans)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ear히어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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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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