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13 (Hearing the Opinions of Overseas Koreans)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deavor to hear and reflect the opin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overseas Korean policy.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for hearing opin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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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