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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제14조(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14 (Survey of Actual Conditions)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communities커뮤너티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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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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