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4조(실태조사)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14 (Survey of Actual Conditions)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may conduct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communities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overseas Korean policy.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operate in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receive the request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and methods of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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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