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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3 (Basic Direction of Overseas Korean Policy)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communities,커뮤너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to투 settle세틀 in인 theirð데어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s애즈 exemplary이그젬플러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ies타이즈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n인 cultivating컬티v베이팅 theirð데어 identity아이덴티티 as애즈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encouraging엔커r리징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enhance엔핸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uilding빌딩 a어 global글로우블 Korean코r리언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isitsv비짓츠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when웬 theyð데이 enter엔터 and앤드 leave리v브 or오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forf포 theirð데어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Korean코r리언 society.서사이어티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so소우 as애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can캔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variousv베r리어스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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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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