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3 (Basic Direction of Overseas Korean Policy)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deavor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overseas Korean communities, such as by supporting overseas Koreans to settle in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as exemplary members and improve their status.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endeavor to strengthen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by supporting overseas Koreans in cultivating their identity as Koreans and encouraging activities to enhance overseas Koreans' understanding of and trust in the Republic of Korea.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exchange between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by building a global Korean network and supporting visits to the Republic of Korea.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able overseas Koreans to promote their rights and interest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providing conveniences under relevant statutes when they enter and leave o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providing support for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The State shall endeavo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of overseas Koreans so a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capabilities of overseas Koreans can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verseas Korean communities.
⑥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To promote overseas Korean policy, the State shall carry out various exchange projects, etc. for overseas Kore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