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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variousv베r리어스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ies타이즈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regionr리전 and앤드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reside,r리자이드 and앤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age.에이지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budgetary버지테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hieve어치v브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policy팔러시 on안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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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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