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9 (Application, etc.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ㆍ수령할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former퍼^f포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mong어멍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Forms^f폼즈 No.노우 1 through^θ쓰^r루 No.노우 3,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person퍼슨 due두 to투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t에이전트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it:잇

1.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in인 Form^f폼 No.노우 4;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Where웨어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former퍼^f포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a)어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moved^r리무^v브드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former;퍼^f포머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b)비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in인 Form^f폼 No.노우 5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of어^v브 the^ð더 delegators델리게이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시 A어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signatures시그너처즈 of어^v브 multiple멀터플 applicants애플리컨츠 in인 Form^f폼 No.노우 6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pply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selecting설렉팅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

3.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pply,어플라이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7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나.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라.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d)디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4.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other어^ð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gent에이전트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gent에이전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gent에이전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py카피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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