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20 (Deemed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ies)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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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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