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20조(민생경제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ticle 20 (Livelihood Economy Bureau)

① 민생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Economy이카너미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1.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price프^r라이스 stability;스터빌리티

2. 물가 관련 동향의 종합 및 분석

2.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ice-related프^r라이스-^r릴레이티드 trends;트^r렌즈

3.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ce-related프^r라이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5.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fees;^f피즈

6.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ㆍ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7. 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 원자재 등의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mportant임포턴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s,프^r라덕츠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8.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협의ㆍ조정

8. Planning플래닝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obs자브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progress;프^r라그^r레스

9.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ㆍ조정

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hort-쇼트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10. 고용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0.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trends;트^r렌즈

11.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1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manpower맨파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job조우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12.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13.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14.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15.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5.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income인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alance;밸런스 and앤드

16. 그 밖에 민생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1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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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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