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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 직제 › 제2장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직제 제21조(경제구조개혁국)

Article 21 (Economic Structural Reform Bureau)

①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al스트r럭처r럴 Reformr러f폼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al스트r럭처r럴 reform;r러f폼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2. Planning,플래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lusive인클루시v브 growth;그r로우θ스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polarization포울러r러제이션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economic에커나믹 growth;그r로우θ스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ilding빌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ocial,소우실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ESG)에스그 practices;프r랙터시즈

6.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ield;f필드

7. 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7.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olicy팔러시 effects이f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al스트r럭처r럴 reform;r러f폼

8.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al스트r럭처r럴 reform;r러f폼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w로우 birth버θ스 rates,r레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aging,에이징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10.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1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national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1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12.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wage웨이지 and앤드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relationsr릴레이션즈 policies;팔러시즈

13.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market마킷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labor레이버 market;마킷

14.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ension펜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in인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fieldsf필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15.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16.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6.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17.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노동ㆍ연금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1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labor,레이버 pensions,펜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tructure.스트r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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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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