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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0-4 (Issuance of Qualification Certificat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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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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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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