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0-5 (Entrustment of Administration of the Qualification Certification Examination,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2. 자격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4.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It잇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1. 응시원서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2. 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2.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refunding^r리^f펀딩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3.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3.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questions;퀘스천즈

4. 시험 실시 및 감독

4.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5. 합격자 공고

5. Announcing어나운싱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6. 자격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6. Issuing이슈잉 and앤드 reissuing^r리이슈잉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7. 그 밖에 자격인증시험의 실시 및 자격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issuing이슈잉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name,네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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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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