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35-2 (Public Official Statu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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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

1.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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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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