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19 (Deadline for Submission and Content of Reports on Status and Details of Solicitation and Distribution Details of Donated Money and Goods)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Pursuant to Article 28 (3) of the Act, a solicitor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status and details of solicitation of donated money and goods and the distribution details of donated goods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solicitation of the donated money and goods is completed.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report on the status and details of solicitation of donated money and goods and the distribution details of donated good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1. The name of the solicitor;
2.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
2. Details of the donated money and goods solicited under Article 17 of the Act;
3.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3. Details of donated money paid in by the solicitor to the account opened by the distribu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3 (2) and Article 26 (2) of the Act;
4.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4. Details of donated goods delivered by the solicitor to the relevant local relief center under Article 23 (2) and Article 26 (3) of the Act.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Pursuant to Article 28 (3) of the Act, the distribution committee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distribution details of donated money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distribution is completed.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 report on the distribution details of donated money under paragraph (3)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1. Details of donated money paid into the account opened by the distribu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3 (2) and Article 26 (2) of the Act;
2.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
2. Details of distribution and use of donated money under Article 26 (3) and (4) of the Act.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5) "The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28 (3) of the Act means 100 million won.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Where a solicitor omits the attachment of an audit report under paragraph (5), the solicitor shall instead attach receipts and other evidentiary documents proving the solicitation expenses spent from the solicited donate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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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