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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구호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2 (Methods of Relief)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12.29, 2013.3.23, 2014.11.19, 2016.7.7, 2017.5.29, 2017.7.26, 2018.12.11, 2024.7.9>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ㆍ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victimv빅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vacuee이v배큐이 has해즈 lost로스트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nts텐츠 or오 other어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als밀즈 or오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bedding베딩 and앤드 other어ð더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als밀즈 or오 food,f푸드 clothing,클로우ð딩 bedding베딩 and앤드 other어ð더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to투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vacuees이v배큐이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3.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iefr릴리f프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organizing,오거나이징 at앳 theð더 local로우클 reliefr릴리f프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hygiene하이진 guidance.가이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liefr릴리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4.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사(葬事)의 지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사를 지원한다.

4. Support서포트 forf포 funeralsf퓨너r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uneralsf퓨너r럴즈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ies:타이즈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ies타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장례 실시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has해즈 no노우 person퍼슨 with위ð드 ties:타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1)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2)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s이즈 not낫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5.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의 지원: 제1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한다.

5. Support서포트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가.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a)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b)비 Linkage링커지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with위ð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7.7, 2017.7.26>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relief,r릴리f프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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