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구호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3 (Relief Period)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The relief period under Article 4 (3) of the Act shall be within six months, taking into account the extent of damage and living conditions of disaster victims. However, where a relief agency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the housing stability of disaster victims, the relief period may be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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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