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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4 (Matters to Be Included in Disaster Relief Plans)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 2020.2.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4. 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hygiene하이진 guidance;가이든스

5. 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사전 구매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운송ㆍ비축 및 관리(지원ㆍ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urchase퍼처스 sources),소시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ief;r릴리f프

6.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7.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ㆍ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reliefr릴리f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8.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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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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