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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4-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i/Do 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Teams)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2. General제너r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by바이 local로우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4.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am팀 head"헤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Theð더 Si/Do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20 team팀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team팀 head.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eam,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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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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