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5 (Scope of Compensation for Losses of Land or Buildings, etc.)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토지에 대한 보상
1. Compensation for land: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a) Where harvesting has become impossible or has decreased due to the use of the lan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loss;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b) Where the ordinary income arising from the land has been eliminated or has decreased due to the use of the lan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loss;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c) Where the land has been destroy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cost required for its restoration;
2. 건물에 대한 보상
2. Compensation for buildings: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a) Where the ordinary income arising from the building has been eliminated or has decreased due to the use of the building: an amount equivalent to the loss;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b) Where the building has been destroy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cost required for its restoration;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3. Compensation for other supplies used for disaster relief: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a) Where the value of the supplies has decreased or restrictions on use have arisen due to their use: an amount equivalent to the loss;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b) Where the supplies have been consumed due to use: an amount equivalent to the price of the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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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