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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5 (Scope of Compensation for Losses of Land or Buildings, etc.)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토지에 대한 보상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a)어 Where웨어 harvesting하v버스팅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due두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or오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due두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ts잇츠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2. 건물에 대한 보상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buildings:빌딩즈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or오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due두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ts잇츠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ther어ð더 supplies서플라이즈 used유즈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pplies서플라이즈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due두 to투 theirð데어 use:유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ss;로스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supplies서플라이즈 have해v브 been빈 consumed컨숨드 due두 to투 use:유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upplies.서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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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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