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9-5 (Conducting Disaster Relief Drills)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Pursuant to Article 16-5 of the Ac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Mayors/Do Governors, etc. may conduct disaster relief drills at least once every half year jointly with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relief support agenc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rill participating institutions").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n intending to conduct a disaster relief drill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Mayors/Do Governors, etc. shall notify the drill participating institutions of the following at least 15 days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drill. However, in an emergency o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notice may be given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drill:
1. 훈련 일시 및 장소
1.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drill;
2. 훈련 내용 및 방법
2.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drill;
3.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3. Personnel and equipment participating in the drill;
4. 그 밖에 재해구호 훈련에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aster relief 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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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