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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11 (Matters Included in Improvement Project Plans)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fundf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선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Drawings드r로잉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n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larger;라저

3.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district-unit디스트r릭트-유닛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4.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4.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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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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