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nual애뉴얼 fund^f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2.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Location로케이션 map맵 and앤드 planned플랜드 floor^f플로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utline아우틀라인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삭제<2009.8.18>

4. Deleted.딜리티드 <2009.8.18>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jects아브젝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6. 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A어 stage-by-stage스테이지-바이-스테이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due두 to투 project프^r라젝트 conditions);컨디션즈

7.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물 등의 처분계획서

7.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decisions,디시전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leases,^r릴리시즈 orders,오더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개선사업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개선사업의 목적과 개요

3. Purpose퍼퍼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개선사업 시행기간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