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13 (Minor Changes to the Implementation Plan)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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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1.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3.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5.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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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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