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7 (Public Notice and Announcement of Improvement Project Districts)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1) Whe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 publicly notifies or announces the designation of an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the notice or announcemen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
1. Name of the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2. Location of the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3. Area designated as the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4. 개선사업의 시행자
4. Implementer of the improvement project;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5. A topographic map under Article 8 (2)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2) When publicly notifying or announcing changes in a designated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the notice or announcement shall include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nd shall state both the matters before and after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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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