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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7 (Public Notice and Announcement of Improvement Project Districts)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8.18, 2014.11.19, 2017.7.26>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r오 announces어나운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3.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4. 개선사업의 시행자

4.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5.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r오 announcing어나운싱 changes체인지즈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both보우θ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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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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