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정비사업이 끝난 후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