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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법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Copyright Act, Article 106 (Duties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Service Providers)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1.5.18>

(1)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quarterly쿼털리 prepare,프r리페어 in인 book북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t잇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use유스 contracts,칸트r랙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keep킵 it잇 at앳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Where웨어 a어 user유저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in인 writing,r라이팅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t잇 manages.매니지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2, 2020.2.4, 2023.8.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fromf프r럼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9)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give기v브 public퍼블릭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using유징 phonograms,f파너그r램즈 and앤드 fromf프r럼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llect컬렉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6-2 and앤드 83-2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give기v브 public퍼블릭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using유징 commercial커머실 phonograms.f파너그r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4)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collection컬렉션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5) Where웨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ave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llection컬렉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yð데이 shall섈 pay페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7) A어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o소우 thatð댓 anyone에니원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1. Rulesr룰즈 on안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and앤드 rulesr룰즈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royalties;r로이얼티즈

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2.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Annual애뉴얼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4.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by바이 theð디 auditor오디터 on안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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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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