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Copyright Act, Article 76-2 (Compensation to Performers by Persons Performing Publicly Using Commercial Phonograms)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1) A person who gives a public performance using commercial phonograms on which performances are recorded shall pay reasonable compensation to the perform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former is a foreigner and the foreign country concerned does not recognize compensation under this paragraph for performers who ar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