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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5조(비공개)

Copyright Act, Article 115 (Closed Proceedings)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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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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