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5조(비공개)
Copyright Act, Article 115 (Closed Proceedings)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의 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Mediation proceedings shall, in principle, be closed to the public: Provided, That the head of the mediation panel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permit any person he or she deems appropriate to ob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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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