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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법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Copyright Act, Article 122-4 (Officers of the Agency)

① 보호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part-time파트-타임 basis,베이시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ake테이크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보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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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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