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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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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Copyright Act, Article 42 (Term of Protec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9.4.22,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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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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