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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Copyright Act, Article 44 (Calculation of Term of Protection)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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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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