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Copyright Act, Article 59 (Duration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2, 2023.8.8>
(1) Unless otherwise specially agre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an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hall subsist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publishing, etc.: Provided, That where an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s established for the visual adaptation of a work, it shall be five years.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author of the work that is the subject of an exclusive publication right dies during the duration o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the holder of author's economic rights may, for the author, include the work in a collected works or other compilation, or separate a work that forms part of a collected works or other compilation and use it separately by publish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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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