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저작권법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Copyright Act, Article 59 (Duration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2, 2023.8.8>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agreed어그r리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shall섈 subsist서브시스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visualv비저월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a어 work,워크 it잇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uthor오θ써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forf포 theð디 author,오θ써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a어 collected컬렉티드 works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or오 separate세퍼r레잇 a어 work워크 thatð댓 formsf폼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collected컬렉티드 works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저작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