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2023.8.8>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8 (1) or오 (2),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demand디맨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3.8.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work워크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 or오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doing두잉 so,소우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지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 2023.8.8>

(3)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is이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hen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