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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3-2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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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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