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0조(감독)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40 (Supervis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embers, he or she may supervise the business of the Association and issue necessary orders.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deems it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embers, he or she may reques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take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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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