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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4장 감독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40조(감독)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40 (Supervis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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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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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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